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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통 안전 > 등록 및 폐차 (휴지,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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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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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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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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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시도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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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ㅇ사용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ㅇ-개인 : 주민등록초본
ㅇ-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사항 기재)
ㅇ-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사항기재)
ㅇ자동차등록증
ㅇ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영수증(관할구청발급)
ㅇ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서류심사후)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
번 호 변 경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도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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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등록번호
변경,교부신청서
ㅇ자동차등록증
ㅇ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ㅇ책임보험영수증
※ 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단, 번호판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확인서(경찰서발급)추가 |
법인의 상호 및
소유자의 성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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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ㅇ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ㅇ-개인 : 주민등록초본
ㅇ-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ㅇ자동차 등록증
※ 사용본거지 변경시
ㅇ-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전주소,변경일자 기재)
ㅇ-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내역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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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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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도간변경등록 : 접수(6번창구)→번호판반납(6번창구)→고지서수령(4번창구)→
ㅇ시도간변경등록 : 영수증제출(6번창구)→등록증수령(6번창구)→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ㅇ번호변경 : 접수(5번창구)→ 등록증수령(5번창구)→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ㅇ법인상호 및 기타 : 접수(6번창구)→ 고지서수령(4번창구)→영수증제출(6번창구)
ㅇ법인상호 및 기타 : →등록증수령(6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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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ㅇ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사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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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ㅇ-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ㅇ-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미다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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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지대 : 1,300원
ㅇ 등록세 : 7,500원
ㅇ※ 번호변경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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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도간변경등록
ㅇ- 자동차관리법 제11조
ㅇ-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ㅇ-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ㅇ 번호변경
ㅇ-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
ㅇ-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ㅇ 기타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ㅇ- 자동차관리법 제11조
ㅇ-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ㅇ-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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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록 |
자동차의
폐차,도난,수출, 사업면허 취소,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
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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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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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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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ㅇ자동차등록증
ㅇ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개인 : 주민등록초본
ㅇ-법인(사업장소유차량)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 대리등록시-양수인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
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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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발급) |
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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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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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출계약서 사본
ㅇ번호판(2개) 및 봉인 |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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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확정 판결문 사본 |
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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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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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구입→고지서수령(4번창구)→은행납부→접수
및 영수증제출(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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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ㅇ-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ㅇ-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ㅇ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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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증지대 : 1,000원
ㅇ등록세 :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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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ㅇ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ㅇ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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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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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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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구입→고지서수령(4번창구)→은행납부→접수
및 영수증제출(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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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저당권설정 및 이전
ㅇ-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ㅇ-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ㅇ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ㅇ-증지대 : 1,000원
ㅇ-등록세 :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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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관리법 제37조
ㅇ자동차등록령 제41조
ㅇ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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