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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통 안전 > 운전면허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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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취소·정지)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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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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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운전이외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ㅇ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ㅇ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ㅇ에게 이의신청한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혈중 알콜농도 0.120% 초과하여 운전한 사람
ㅇ- 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ㅇ-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ㅇ-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
ㅇ감경기준
ㅇ- 면허 취소처분 : 처분벌점 110점 면허정지로 감경
ㅇ- 면허 정지처분 :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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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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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 통 : ①면허(취소·정지)결정통지서 ②주민등록등본 ③등기부등본(전·월세계약서)
ㅇ공통 : ④납세증명서(구청:세목별과세증명서,세무서:종합소득세
납부 영수증)
ㅇ공통 : ⑤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등재자 명의차량 전부)사본
1부 등
ㅇ직장인 : ①재직증명서 ②월급명세서 ③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ㅇ자영업자 : ①사업자등록증 ②사업차량등록증(운전업일경우)③상가 임대계약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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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각하 사유 (이의신청서 반려)
ㅇㅇ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제외사유에 해당)
ㅇㅇ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절차에서 기각된 경우
ㅇㅇ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경우
※ 이의신청 제기기간
ㅇ-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집행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이후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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