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Home > 교통 안전 > 등록 및 폐차 (휴지,개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第17條 (旅客自動車運送事業의 休止·廢止)

① 제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旅客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①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①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道路 또는 橋梁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①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8, 2000.12.30>
② 第5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旅客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①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統部長官에게
①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期間은 1年을 넘지 못한다.
④ 運送事業者가 旅客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①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8조 (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청등)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①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 또는 폐지 허가신청서 또는
①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8.23>
② 삭제<2000.8.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①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23>

1.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노선을
2. 명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한다)

시행규칙 제41조 (운송개시등의 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
① 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행
① 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보험등중
①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①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①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개정 2004.2.28, 200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