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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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대구시 조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검사대상 차량 : 2년이상 된 사업용자동차(택시)
3. 검사 주기 : 3년째부터 매1년 주기로 자동차정기검사와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음
3. 검사 주기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4. 검사 기관 :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실시
5. 검사 수수료 : 33,000원
6. 위반시 행정처분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 (50만원이하의 과태료)
6. 위반시 행정처분 : ◎검사명령 미이행 차량(2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령연장을 위한 배출가스 정밀검사시에는 수수료 면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 검사

1.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 검사 기간 :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3. 검사 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4호 규정에 의거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검사기관 :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실시
5. 검사 수수료 : 59,300원(정기검사, 미터기사용검정, 정기점검 배출가스정밀검사 포함)
6. 차령조정 신청 : ◎ 차령연장검사 합격 후에는 필히 차령만료일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조정
6. 차령조정 신청 : ◎ 신청을 해야함
6. 차령조정 신청 : ◎ 검사기간 내에 차령연장검사 합격후, 차령 만료일이 지나서 등록사업소에
6. 차령조정 신청 : ◎ 차령조정을 신청한 경우(자주 발생하는 사례)
6. 차령조정 신청 : - 차령초과로 행정처분(과징금 180만원) 및 차령연장 불가
※연장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조합에 팩스 송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5.8.5, 2006.10.26>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28조제1항관련)

차 종	사 업 의 구 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이상)	9년
		일반택시(소형)	3년 6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중·소형	5년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대 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 송 사 업 용	대 형	6년
	특수여객자동차 운 송 사 업 용	중·소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운 송 사 업 용		10년 6월
승합자동차	기타 사업용		9년

[ 비 고 ]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당해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
   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

자동차 정기 검사

1. 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2. 검사 기간 : 최초 검사기간은 2년, 이후 1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3. 검사 수수료 : 20,000원
4. 위반시 행정 처분 :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2만원)
4. 위반시 행정 처분 :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 (매3일 경과시 1만원 최고 30만원)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1. 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제95조
2. 사용검정 : ◎ 자동차 정기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2. 사용검정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2. 사용검정 : ◎ 실시하는 검정
3. 검사 기간 : 자동차 정기검사와 동일한 주기로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음
4. 검정 수수료 : 2,000원
5. 위반시 행정 처분 : 택시미터기의 사용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과태료 50만원)

자동차 정기 점검

1. 관련법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
2. 점검기간 : 차령이 3년경과(4년째)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2. 점검기간 : 매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3. 점검 수수료 : 37,300원
4. 위반시 행정처분 : ◎ 점검기간 만료일 30일 이내(1만원)
4. 위반시 행정처분 : ◎ 점검기간 만료일 30일 이후(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안내 】

대상 지역

ㅇ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개선
ㅇ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ㅇ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3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ㅇ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을 대상으로 실시
ㅇ 합니다.

지 역	대상 시·군·구	시행시기
서울특별시	전지역	2002. 5. 20 부터 시행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2003. 3. 1 부터 시행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2003. 4. 1 부터 시행
부산권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2005년 시행 예정
대구권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외)	2004. 7. 1일 시행

대상 자동차

ㅇ 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ㅇ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일자		2003년 12월 31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차종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비사업용	승용
	승합 화물·특수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특수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검사 주기

ㅇ 정밀검사 대상자동차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으신 후 매 1년(차령 10년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ㅇ 2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최초 정밀검사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ㅇ 유효기간 만료일이며,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에서 최초에
ㅇ 설정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입니다.
ㅇ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정밀검사일(정밀검사
ㅇ 유효기간만료일)을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일치시켰으므로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으시면 }
ㅇ 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항목의 배출가스검사는 면제받게 됩니다
ㅇ 정밀검사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 정밀검사 기간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 일 이내
ㅇ - 정밀검사 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ㅇ -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정밀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ㅇ - 정밀검사기간 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ㅇ -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차 종	차 령	검사주기
차 종	차 령	정기검사	정밀검사
비사업용 승용	10년 이하	2년	2년
비사업용 승용	10년 경과	1년	1년
사 업 용 승용	-	1년	1년
경형승합, 소형승합 경형화물, 소형화물	-	1년	1년
사업용 대형화물	2년 이하	1년	1년
사업용 대형화물	2년 경과	6월	1년
기 타(버스 등)	5년 이하	1년	1년
기 타(버스 등)	5년 경과	6월	1년

검사기관 및 검사업무 범위

ㅇ 정밀검사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9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ㅇ 갖춘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사업자가 있으며,
ㅇ 정밀검사는 정밀검사 실시지역에 소재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검사소 안내)와 정밀검사기관
ㅇ 으로 지정 받은 지정사업자의 사업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 VAT포함

검사방법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검사종류	정밀검사	33,000원	19,800원
검사종류	재검사	5,500원	3,300원

ㅇ 재검사에서 관능·기능 검사의 경우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ㅇ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수수료 중 배출가스 검사 부문에 해당하는
ㅇ 검사수수료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