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교통 안전 > 차량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6 건설교통부령 415호]
[별표 9] <개정 1998.5.26, 1999.12.31, 2003.1.2, 2004.12.6>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시행규칙 제62조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나.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 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나.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 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2)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3)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4)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5) 주행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
(차륜정렬은 부품의 탈 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6) 완충장치
○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7) 전기·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비고 : "자동차정비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1. 차고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 출 것
2. 기계·기구
가. 휠밸런스
나. 공기압축기
다.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라. 스프레이건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경 우에는 이를
가. 갖춘 것으로 본다
3. 시설. 장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 정비업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술. 인력
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가.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것

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한 자동차정비
가. 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