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처리관련 안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위탁 살인 등), 제254조(미수범)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 유인),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 유인 · 매매 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 유인 · 매매),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3.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 준강제 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3의2.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 또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형법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
4. 형법 제38장의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약취 강도), 제337조(강도상해 · 치상), 제338조(강도살인 · 치사), 제339조(강도 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 · 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단체 등의 조직)
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내지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된 죄
제5조의2 (약취 · 유인죄의 가중처벌)
  • ① 형법 제287조(미성자의 약취 · 유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 (1, 2호 :생략)
  •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 (1,2,3,4호:생략)
  • ③~⑧ : 생략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 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2호 : 생략)
  • ② : 생략
제5조의4 (상습범 ·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①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절도) 내지 제330조(야간 주거 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⑥ : 생략
제5조의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 치사), 제339조(강도 강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8 (단체 등의 조직)
  • 제5조의 8(단체 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2, 3호 : 생략)
제5조의9 (보복 범죄의 가중처벌 등)
  • 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1항의 죄를 범한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 · 무기 ·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 매매 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 · 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 생략
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
제8장의 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몰수), 제68조(양벌규정)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그 물질을 수출입 · 제조 · 매매나 이를 위한 소지 · 소유, 알선, 수수, 조제, 투약, 교부한 자,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 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
  •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성범죄 · 마약사범등 반 사회적인 범죄자가 일정기간 동안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여객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함

- 관보 제16143호. 2005.12.7(P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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