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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합 2008-06-23 10:06:49 748
* 29질서위반행위규제법[2].hwp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며,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
   ․ 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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