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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상운송’하려면 ‘택시자격증’ 따라”
관리자 2019-07-08 06:07:3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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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상운송’하려면 ‘택시자격증’ 따라”

택시자격시험 응시자에게는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가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다음주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최근 브이씨앤씨(VCNC) 타다 드라이버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드라이버 검증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버스·택시 외 유상운송 서비스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10일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안에는 기존 택시 운행에 요구되던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 ▲20세 이상 1년 이상 운전경력 보유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이다. 또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마약 관리류 위반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자격시험일 전 3년에서 5년간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난폭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해, 조건에 미달하는 택시기사의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타다나 카풀업체 드라이버가 별도의 자격시험을 보지 않고도 유상운송이 가능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해왔다.

| 택시자격 취득 제한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러한 자격 제한이 있는 택시 역시 각종 강력범죄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한계도 있다. 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니면 조회가 불가능할 뿐더러 자격정지·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일 VCNC 타다 드라이버들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면서, 덩달아 드라이버 채용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인력업체를 통한 드라이버 고용 및 관리 등이 허술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VCNC는 14개(타다 앱 기준) 인력업체에서 드라이버를 제공받고 있다. 인력업체들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타다 드라이버를 모집한다.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간단한 면접 및 운전테스트만 통과하면 대부분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희롱 같은 문제는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고 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다”라면서도 “택시에 비해 드라이버 진입장벽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 택시도 범죄 문제가 있는데 타다 같은 서비스도 규모가 커지면 위험성이 더 커지지 않겠나. 조금 더 기준을 높여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카풀 등 승차공유업체들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범죄이력 조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항변하며, 카풀 운전자 등록제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관련 법안도 나온 상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택시, 버스 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카풀 드라이버도 범죄경력을 조회해 성범죄자와 음주운전자는 드라이버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기사를 자유롭게 채용하고 있는데 타다 성희롱 사례에서 보았듯 승객의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에는 자율성을 주되 자격 증명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다음주 발표하는 상생안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이를 의무화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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