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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 요구하는 택시 노조… 멈춰선 ‘자율주행 택시’
관리자 2026-10-14 08:10:4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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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택시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지난 1월 마련된 ‘자율 주행 택시 사회적 협의체’(협의체)가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여전히 면허 기반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다, 최근에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자율 주행 기술 개발에 사용된다며 ‘데이터 주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와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자율 주행 택시(로보택시) 도입에 대해 택시 업계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택시 업계의 여러 보상 요구로 인해 대화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노조 ‘데이터 주권’까지 내세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은 지난달 발행한 택시노보에서 총 8페이지 가운데 7페이지에 걸쳐 자율 주행 택시 시대에 기사의 권익 확보와 관련된 기사를 실었다. 마지막 페이지가 전면 광고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노보를 자율주행 택시 관련 기사로만 만든 것이다. 전택노련은 자율주행 택시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단체 중 한 곳이다.

전택노련은 노보에서 “택시노동자는 매일 운행 과정에서 이동 경로와 승·하차, 운행 시간, 지역별 이동수요 등 방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과 고도화는 물론 향후 AI와 자율 주행 기술 발전에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택시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배제돼 왔다”고 했다.

데이터를 생산한 기사에게 데이터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택시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택노련은 이달 말에 열리는 7차 자율 주행 택시 사회적 협의체에서 택시 기사의 고용 보장과 함께 데이터 권리에 대해서도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자율 주행 택시

그러나 모빌리티 업계에선 택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자율 주행 택시의 주행 기술 발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자율 주행 기업 관계자는 “자율 주행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 주행 차량이 직접 운행하는 동안 수집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자율 주행 차량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핸들을 조작하고, 속도를 올리거나 정지했는지 등을 분석해야 주행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택시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택시 기사들이 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택시 승·하차 정보 등도 자율 주행 택시 서비스 운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하고 있고 외부에 공개된 공공 데이터 성격을 갖고 있다.


택시 업계의 반대뿐 아니다. 정부·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도 국내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정식으로 출시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는 서울 강남구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6대, 자율주행 기업 SWM이 13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운전석에 안전 요원이 탑승하는 방식으로 요금도 탑승 시간에 따라 4500원, 5500원, 65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지자체가 요금과 운행 방식을 이 범위에서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택시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로보 택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현재 서울시 법인 택시 가동률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미·중에서는 이미 구글·아마존·바이두 등이 로보 택시를 운행하며 막대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로보 택시 상용화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향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개방됐을 때 국내 시장은 순식간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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