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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 부제 해제, ‘시민 안전’보다 ‘업계 이해관계’가 우선인가
관리자 2026-04-30 09:04:5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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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 부제 해제, ‘시민 안전’보다 ‘업계 이해관계’가 우선인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취지 무색... 과로 운전 방치로 시민 생명 위협 우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근로자에게 최소 주 1회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 심신의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쉼을 넘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모시며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 업종에서 운전자의 휴식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절대적인 요소다.

택시는 타 업종에 비해 도로 체류 시간이 길고 피로도가 높다. 운전자의 피로 누적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에게 적절한 휴무와 택시부제 적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법칙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대구광역시의 행보는 이러한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현재 대구시는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 간의 이해관계 차이를 이유로 택시 부제 해제 상태를 유지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 당국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적극적인 중재나 건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달서구 주민 이 모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택시는 시민의 발이기도 하지만, 과로로 통제력을 잃는 순간 살인 무기나 다름없다”며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인데, 이를 알면서도 부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대구시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꼬집으면서 공무원의 직무 범위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라고 하고 있다.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하고 있다.

시민들은 또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서, 무분별한 운행을 방치하는 것이 정부 정책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시 대중교통과 정책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특정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 택시 부제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운전자에게는 휴식을, 시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국토부에 지역의 특수성과 시민 안전을 고려한 정책 건의에 나서야 하며, 조속히 합리적인 부제 적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의 공백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기창현 기자

출처 : 서울매일(http://www.s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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