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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법인택시 '부제 부활' 건의...개인택시 난색
관리자 2025-04-01 08:04:4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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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법인택시 '부제 부활' 건의...개인택시 난색

승객 감소와 택시 공급 과잉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대구 법인택시 업계가 코로나 사태 때 해제됐던 부제를 부활해 달라고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반면 개인택시조합은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5년마다 하는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가 다음 주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결론내릴 방침입니다.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지난 달 요금이 인상되긴 했지만 승객이 줄어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영조/ 택시기사 "요금 오르고 나서 손님이 없어요. 여기서 대기하는 시간이 한 3,40분 기다려야 손님을 태울 수가 있어요."]

현재 대구지역 개인과 법인택시는 1만6천여 대,

앞서 대구시의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에서는 대구 택시의 과잉 공급 비율이 33.7%로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법인택시 업계는 승객 감소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때 해제됐던 부제를 다시 시행할 것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서상교/대구시 법인택시 조합 이사장 "대구 지역은 국토부가 정한 택시부제 해제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택시) 약 5천 500여 대가 과잉 공급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조합은 조합원들이 이미 자율 휴무를 하고 있는 데다 부제가 부활하면 개인 사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대구시 개인택시 조합 부이사장 " 전체 조합원이 원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이나 모든 데서 다 자율화가 되어 있는데 대구만 택시를 부제로 묶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

특히 전체 택시의 40%에 이르는 전기차는 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원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5년간 대구 택시정책의 잣대가 될 5차 택시총량제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주 나올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용역에서 제시된 과잉공급 비율 등을 검토해 부제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토부에 이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개인과 법인택시 사이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구시 부제 도입 건의를 보류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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