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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과잉 공급 전국 1위 대구, ‘택시 부제’ 재도입 추진하려는데…법인 vs 개인 다른 목소리
관리자 2025-04-01 08:04:5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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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만6천여 대 택시 중 5천여 대 과잉공급 전국 최다
2022년 ‘택시 부제’ 폐지 효과 없어...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해야
법인택시조합vs개인택시조합, 택시 부제 부활 찬반 의견 부딪혀

대구시가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할 방안으로 ‘택시 부제’ 재도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 조합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시의 택시 부제 재도입 요청에 대해 법인과 개인택시조합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제4차(2020~2024년) 택시 총량제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택시 면허대수는 1만6천232대다. 이중 5천475대가 과잉 공급으로 나타나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대구의 경우 개인택시 비중이 64%에 달한다.

앞서 대구시는 3차 총량제 용역 결과 도출된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방안 중 하나로 택시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감차’를 제시했다. 당시 2016~2023년까지 감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법인택시 측과 개인택시 측의 충돌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2021년 중단했다.

당시 대구시는 감차 사업에 예산 162억 원을 투입해 1천248대를 감차했고 이 중 법인택시가 1천23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택시 감차는 2021년 한 해 동안 18대에 불과했다. 또 ‘택시 부제(택시 강제 휴무 제도)’ 역시 법인택시 위주로 시행됐으며 개인택시 측의 반발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2022년 11월 폐지됐다.

최재원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과잉 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나 제도가 결국 법인택시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는 택시 부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도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의 이해관계가 달라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개인택시 측은 택시 부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2020년, 2021, 2022년 초까지 ‘택시 부제’가 실시된 상태에서도 5천 대 이상의 택시 과잉 공급된 결과가 나오는 등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대구시가 감차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정창기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폐지됐던 부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은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며 “개인택시 면허와 택시 차량은 개인택시 기사들의 밥줄과도 같다. 이걸 지자체에서 강제성을 띄우며 휴무를 지시한다면 민주적이지 못한 제도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차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만 잘 정리된다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택시 부제 부활을 찬성하는 법인택시 측은 위축되는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서덕현 법인택시조합 전무는 “현재 대구는 시내버스·도시철도가 갈수록 발전되고 있어 택시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제를 재도입해서 운행 대수를 줄여야 한다”면서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 운전자들 위주로 부제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이 결국 택시 업계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26일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5차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토부에 공시된다. 이후 국토부의 과잉 공급에 따른 지침이 수립되면 대구시의 대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택시물류과장은 “5차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 조합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제 부활 등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출처 : 대구일보(https://ww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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