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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제 vs 전기택시 확대..제도 엇박자로 효과 반감
관리자 2022-01-06 10:01:2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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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역이나 터미널마다 택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손님을 기다리는 풍경,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고질적인 택시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택시 공급을 확대하면서 두 제도가 충돌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나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7년 째 택시를 운전하는 김병철 씨.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더 줄면서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김병철/택시기사 : "9시까지 시간 제한이 되다보니까 손님은 확 줄어버리고. 손님 한 명을 탑승시키기 위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인구 대비 과잉공급 택시는 5천 5백 여대로 전체 택시의 33.7% 수준.

서울 22.5%, 부산 19.1%와 비교해도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올해만 200대 넘는 택시를 보상을 해주고 감차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감차 사업이 친환경 택시 확대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택시 등 친환경 택시를 1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택시에는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6부제로 적용되던 운행 일수 제한까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에서만 전기택시가 500대 이상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루에 운행 가능한 택시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철규/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전기택시는) 부제 적용이 없기 때문에 30일 거의 가동을 다 하기 때문에 현재 감차의 효능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두 제도 모두 필요한 만큼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호/대구시 택시물류과장 : "감차를 확대해서 (내년에) 350대를 계획하고, 전기택시 부제 운영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부는 그러나 전기택시에 대한 규제 면제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택시업계의 혼란과 함께 감차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

이나라 기자 (thiscount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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