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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구시의원, 택시 전액관리제 문제점 제기
관리자 2020-07-06 09:07:32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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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구시의원, 택시 전액관리제 문제점 제기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민구 의원은 26일 오전 열린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시 전액관리제의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과 동시에 플랫폼택시의 시장독점 문제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액관리제와 2019년 사납금제를 비교해 보면 법인택시의 기본급 상승 금액 보다 택시기사가 입금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더 많이 상승했고, 사납금의 경우 초과금의 100%를 기사 수입으로 인정했으나 전액관리제는 초과금의 70%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기사의 수입이 감소했다”며 “법인택시기사들은 전액관리제 실시로 사납금제도 때보다도 낮은 실질 임금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플랫폼택시의 경우 카카오택시가 콜을 독점하고 있어 카카오택시의 수익은 가맹점이 가져가고 택시기사에게는 수수료만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들 간에도 경쟁이 심해져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택시 승객 감소와 함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돼 택시기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해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과 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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