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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셔틀택시 ‘합승’ 규제에 발목
관리자 2019-07-29 09:07:5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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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셔틀택시 ‘합승’ 규제에 발목

대구 택시업계가 불황 극복과 대구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공항 셔틀택시’(이하 셔틀택시)가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25일 대구시와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운송가맹사업자 DGT모빌리티는 오는 10월 운행을 목표로 13인승 승합차를 셔틀택시로 만들어 ‘대구공항~도시철도 1호선 아양교역~동대구역 경부선~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도시철도 3호선 어린이회관역’ 구간을 순회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틈새시장을 노려 택시업계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고 주차난 등 교통 민원이 끊이지 않는 대구공항의 교통난도 해소할 수 있어 대구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합승’ 규제에 걸려 좌초 위기에 놓였다. 셔틀택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승객 합승이 필수인데 현행법에 택시 합승은 불법이다. 대구시는 이 문제 때문에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서면질의를 보냈다. 아직 국토부의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국토부 실무자로부터 “합승 규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대구시와 대구 택시업계는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에서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것을 추천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대구시와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한정면허는 대구시티투어버스처럼 특정 목적의 노선 운행을 일정기간 허가하는 제도다. 대구 택시업계는 한정면허 발급을 추진할 경우 지역 버스업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도입한 ‘반반택시’ 사례를 시작으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반반택시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향후 2년간 택시 합승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정부는 손님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기사에게 먼저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는 형태라 합승이 아닌 동승이라고 판단했다. 대구 택시업계도 순회하는 차량을 손님이 자발적으로 타기 때문에 합승이 아닌 동승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구 택시업계는 대구시와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구공항 셔틀택시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법이 합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택시업계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택시업계는 대구공항 셔틀택시와 별개로 관광택시, 통학택시, 여성전용택시 등 플랫폼 택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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