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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타다, 택시 제도권 들어와야"…與서도 "타다는 유사택시
관리자 2019-07-08 06:07:04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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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타다, 택시 제도권 들어와야"…與서도 "타다는 유사택시"

정부·여당, '타다' 압박…상생안 유보입장에 '경고'
박홍근 "타다, 택시시장 침탈 불과…공유경제 아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김현미 장관이 8일 ‘타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택시면허를 통한 영업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서비스가 기존 택시 시장을 잠식하고 침탈하고 있다. 이를 방관해선 안 된다’며 타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적 조치보단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내고 (택시) 제도권 안에 있음으로 해석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높다. 타다의 혁신성은 택시가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다수 관련된 분들이 새 방향(국토부 종합대책)에 찬성하고 있다”며 “타다가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논의해 합의점을 만들어 모든 영역들이 새로운 모빌리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타다에 대한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택시-플랫폼 간의 갈등 국면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강경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에 관련 업계 반응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타다가 여기에 빠질 경우 여전히 갈등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타다가 계속 반대할 경우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타다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어렵게 만든 상생안이 보류되거나 지연돼선 안 된다”며 “타다에 대해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 판단이나 제도적 보완을 취해야 한다”고 김 장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타다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토부에 타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보낸 것을 언급하며 “타다가 계속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복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2014년 유상운송 부분 시행령 개정은 ‘중소규모 단체관광 활성화’가 취지였지만 타다의 서비스 형태는 이와 전혀 다르다. 소수를 태워 배회영업을 하며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택시기사들은 기존 법체계에 순응해 협조해온 분들인데 반해, 타다는 혁신과 불법 경계에 있다가 결국 불법 쪽으로 명백히 넘어가 달리고 있다”며 “국토부가 법적 판단 부분을 마냥 미뤄선 안 된다”고 말해, 사실상 불법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타다가 왜 공유경제이냐”며 “기존 택시 시장을 잠식하고 침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를 신산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설령 타다가 신산업이라고 해도, 제도와 규제 밖에서 기존 산업을 침탈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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