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 전문개정 : 2012.2.1 시행일 : 2012.8.2 )

□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위탁 살인 등), 제254조(미수범)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3.「형법」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 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4.「형법」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 또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형법」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죄

5. 형법 제38장의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약취 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 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6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단체 등의 조직)

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내지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된 죄

【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

① 형법 제287조(미성자의 약취․유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 (1, 2호 :생략)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 (1,2,3,4호:생략)

③～⑧ : 생략

【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 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2호 : 생략)

② : 생략

【 제5조의4 (상습범․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①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절도) 내지 제330조(야간 주거 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⑥ : 생략

【 제5조의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사), 제339조(강도 강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의8 (단체 등의 조직) 】

제5조의 8(단체 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2, 3호 : 생략)

【 제5조의9 (보복 범죄의 가중처벌 등) 】

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1항의 죄를 범한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 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생략

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

◦ 제8장의 벌칙

◦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67조(몰수), 제68조(양벌규정)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그 물질을 수출입․제조․매매나 이를 위한 소지․소유, 알선, 수수, 조제, 투약, 교부한 자,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 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

(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제3조 ～  제9조, 제14조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 ․ 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 ․ 치사)

제14조(미수범)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 제2조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