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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과잉공급 택시 5446대…市 “택시부제 우선 검토”
관리자 2025-04-01 08:04:33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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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과잉공급 택시 5446대…市 “택시부제 우선 검토”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34.7% 과잉공급
제4차 용역 결과보다 과잉비율 1% 증가
대구시 “택시 부제로 공급 조절, 공공서비스로 이용 확대”


대구시가 택시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휴무제(택시 부제)'를 우선 추진한다. 다만 택시 부제 도입을 두고 법인택시업계와 개인택시업계 간 갈등 양상을 띠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31일 대구시가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 지역에는 택시 5천446대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적정 택시 총량은 1만257대인데, 현재 1만5천703대가 운영 중이다. 과잉비율은 34.7%다.

이는 지난 '제4차 총량제 용역 결과'(2020년)에 비해 과잉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당시 적정 총량은 1만757대였지만, 1만6천232대가 운영돼 총 5천475대가 과잉 공급됐다.

택시총량제 조사는 1년간 택시 운행 정보를 분석해 지역에 적정 택시 총량을 산정한다. 현재 대구시의 과잉비율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

대구시는 그간 효과가 미비했던 감차보상사업보다 택시 부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감차보상사업을 진행한 결과,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총 192억원을 들여 1천248대를 감차했지만, 이 중 1천230대가 휴업 중이던 법인택시였다. 감차 후에도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택시 숫자엔 변화가 체감되지 않았다.

현재도 휴업 중인 법인택시가 2천156대로 전체의 13.7%를 차지하는 만큼, 감차사업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게 대구시 측 설명이다.

택시부제의 경우 대구에선 2004년~2022년까지 시행됐다.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택시부제는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 사안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택시업계는 경영난 해소책으로 택시 부제를 건의하고 있지만, 개인택시 업계는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가 2024년 국토부에 택시부제 심의를 요청했을 때에도 법인·개인 택시업계 간 합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대구시는 난항이 예상되는 공급 조정 검토를 병행하는 동시에 택시 이용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로 택시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공서·공공기관 등의 업무출장용 택시 호출 서비스'대구로비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군위군 행복택시사업과 같은 지역 맞춤형 택시 서비스도 발굴해 갈 방침이다.

최재원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총량산정 결과를 계기로 택시과잉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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