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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내몰리지 않도록"…대구 법인택시업계 긴급 호소문 발표
관리자 2023-09-20 08:09:0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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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긴급호소문 통해 회생 대책 요구
감차사업 재개·임금제도 개선 등 요청

대구 법인택시업계가 죽어가는 업계의 회생 대책을 요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9일 호소문을 통해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택시 과잉공급에 있다"며 "대구는 전국에서 과잉공급이 가장 높아 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급을 조정해야 한다. 중단했던 감차사업을 다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S택시 대표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S택시가 보유한 차량은 83대인데, 운행하는 택시는 절반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0년 전 93개 업체 7천여 대였던 대구 법인택시 수는 현재 85개 업체 5천600여 대로 줄었다. 운전기사 부족으로 차고지에 잠들어 있는 택시도 2천100여 대에 달한다. 상당수 회사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린 실정이다.

이에 조합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수입 증대, 업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합은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실시 이후 기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파트타임, 정액 입금제(사납금제), 리스제 등 경영 및 임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택시 위주 정책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최근 정부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이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조합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균형을 파괴하는 폭거"라며 "법인택시를 의무적으로 운전해야 개인택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조합은 △부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원가를 반영한 2년 단위 택시 운임·요금 조정 △주 40시간 이상 의무근무 규정 철폐 등을 요구했다.


서덕현 조합 전무는 "최악의 비상경영 상황임에도 법인택시를 살리기 위한 지원보다 규제 및 처벌 위주 정책으로 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와 대구시에서 법인택시가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회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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