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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법인택시업계, 전액 관리제 압박 자구책으로 협동조합 전환?
관리자 2023-09-14 09:09:0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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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법인택시업계, 전액 관리제 압박 자구책으로 협동조합 전환?

조합원 출자로 운영…사납금 보다 부담 없어
충북 합동조합택시 모두 3곳…이달 중 1곳 추가
충북지역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택시가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으로 의무화 된 '전액 관리제', 즉 월급제의 영업방식이 사용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와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충북법인택시업계에 2022년 3월 증평에 협동조합택시가 최초로 출범한 이래 올해 청주 2곳이 추가됐다. 오는 20일 영진택시를 주축으로한 새 협동조합도 출범하는 등 모두 4곳의 협동조합택시가 운영 중이다.

올 들어 협동조합택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물가와 임금상승률에 비해 저조한 택시운임 인상률로 인한 수익성 감소가 첫 손으로 꼽힌다. 상기 사유로 신규 기사 유입도 줄었다.

▲ 태안읍 택시 승강장 모습.
▲ 태안읍 택시 승강장 모습.


실제로 도내 법인택시 면허 대수는 2351대지만 실제 운행되는 택시는 1752대(74.52%)에 불과하다. 특히 가장 많은 택시 면허 대수를 보유한 청주시의 경우 1564대 중 1114대만 운행돼 가동률이 71.22%에 그쳤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법인택시 회사들은 폐업까지 내몰렸다. 정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택시 회사들도 폐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 법인택시업계는 회사가 영업용 차량, 차고지, 정비소 등을 보유하고 기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존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의 일탈(차량 수령 후 미영업 등)로 회사가 손해를 봤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합의해 '사납금' 제도를 도입했다. 회사는 영업을 나간 기사를 상대로 최저 수입금액(2023년 기준 일 16만원 선)을 요구해 근태를 관리하며 손해를 예방했다.

사납금 제도는 처음에는 의도한 방향대로 잘 굴러가는 듯했으나, 자가용 증가로 인한 승객감소·카드매출 증가 등의 이유로 노사 갈등의 핵심이 됐다. 정부는 노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전액 관리제 의무화 등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이는 택시업계에 부담으로 돌아왔다.

택시운임 결정 권한도 지자체에 있어 인상폭이 적거나 거의 없어 회사는 회사대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기사는 기사대로 수익이 안 나오는 현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택시업계는 자구책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택시를 고려하게 됐다. 협동조합 택시는 각 조합원의 출자금(충북 평균 4500만원 선)을 이용해 차량 소유는 조합으로 두되, 조합원에게 영업 권한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조합원은 영업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영업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 차량 소유주가 조합인 만큼 매월 보험료, 조합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유류비·소모품 교체비용 등도 조합원이 책임져야한다. 사납금 제도와 비교하면 영업을 열심히 했다는 전제 하에 수입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위 언급된 4개 협동조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곳 이상의 협동조합이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하려면 협동조합으로 변환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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