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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힘든데”…부제 해제 보류에 택시업계 한숨
관리자 2023-05-30 08:05:57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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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 택시 부제 해제 1년 보류 결정
대구시 “관련 데이터 부족했던것 같다”
택시업계 “애초 부제 해제 기준 안 돼”

대구 택시 강제 휴무제(부제) 재운영이 전격 보류되면서 지역 법인택시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대구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19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운영 신청을 심사했다.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부제 재운영이 가결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1년 잠정 연장인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22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한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에 따라 대구지역 택시 부제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업계는 부제 해제로 20~30% 택시 증차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전망했다. 심야 시간대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택시 대란 문제도 해소됐다.


문제는 운행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오히려 ‘빈차 대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에서 택시가 가장 과잉공급돼 있는 대구에서 도드라졌다.

대당 수익금이 줄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결국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시는 2016년부터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1천2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했지만, 부제 해제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업계 수익률 향상을 위한 5년 만의 택시 요금 인상도 부제 해제로 빛 바랬다.

이에 대구시는 최근 부제 해제로 인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국토부에 심사를 요청했다.

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 4분의 1 이상 감소 △운송수요 전국 평균(51.7%) 이상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승차난 발생 여부 등 부제 재설정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1년간 데이터를 축적한 후 다시 상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애초에 부제 해제 기준이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부제 해제 기준 3가지 중 대구는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 운송수요 등 대구는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는데 부제 해제에 이어 재운영까지 보류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관련 자료를 모아 빠른 시일 내로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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