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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년 된 ‘차령 제도’ 개선 필요하다
관리자 2023-04-06 02:04:46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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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년 된 ‘차령 제도’ 개선 필요하다

50년 전 도입된 현행 차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1970년대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의 대표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안전이다. 그렇지만 차량 제조 기술과 정비 및 검사 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서 차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줄어든 만큼 효용성이 떨어진 과거의 제도, 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1973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차령 규정은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작, 출고된 후 일정 연한이 경과된 자동차는 여객운수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50년 가까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개인택시의 경우 경형과 소형이 5년, 배기량 2400cc 미만이 7년, 2400cc 이상과 친환경택시가 9년으로 돼 있고, 법인택시는 경형과 소형이 3년 6개월, 배기량 2400cc 미만이 4년, 2400cc 이상과 친환경택시가 6년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대구에서만 차령 제한 기간을 넘겨 폐차된 영업용 택시가 지난해 643대, 최근 3년간은 2천148대라고 한다. 문제는 이들 차량 중 운행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차량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재 폐차되는 택시들의 주행거리는 대부분 30만㎞ 미만으로 과거 100만㎞를 찍던 시절과는 많이 바뀌었다.

구시대적 규제로 멀쩡한 택시를 강제 폐차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낭비”라고 지적한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있자 국토교통부도 최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조례 개정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전과 같은 차령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나 업계나 차령 제도 개선 필요성에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령 규제 완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행거리 및 도로여건 등을 용역을 통해 신중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고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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