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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규제로…멀쩡한 택시 하루 2대씩 버려진다
관리자 2023-04-04 09:04:18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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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규제로…멀쩡한 택시 하루 2대씩 버려진다

대구서 3년간 택시 폐차 2천148대
영업방식, 내구성 등 변화에도 50년 전 규제 여전
택시차령, 1970년대 노상고장 등 이유로 마련
국토부,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차령 완화 길 열어

대구에서 하루에 2대 꼴로 멀쩡한 택시가 버려지고 있다.

1970년대 마련된 차령 제도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택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대구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령 제한을 넘겨 폐차된 택시는 643대다. 최근 3년간 폐차된 택시도 2천148대에 달한다. 하루 2대 꼴로 폐차되고 있는 셈이다.

차령 제한은 택시산업이 활황이던 1970년대 공해 방지와 노상 고장차량으로 인한 도로정체 예방, 운전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택시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택시의 경우 배기량 2천400㏄ 미만은 4년, 배기량 2천400㏄ 이상은 6년이다. 개인택시는 배기량 2400㏄ 미만은 7년, 배기량 2400㏄ 이상은 9년으로 돼 있다.


차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자동차 내구성 및 차 정비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수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차령 규제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특히 호출영업이 보편화되며 택시의 주행거리는 배회영업에만 의존했던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차령 제한에 걸려 폐차된 택시들의 평균 주행거리는 30만㎞ 선으로, 호출영업 이전 시절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현재 폐차되는 택시들의 주행거리는 대부분 30만㎞ 미만으로 과거 100만㎞를 찍던 시절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구시대적 규제로 멀쩡한 택시를 강제 폐차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택시 차령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놨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택시 차령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차령 규제 완화를 위한 자율권을 지자체에 넘긴 셈이다.

이에 법인택시조합은 최근 차령 규제완화 등 여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구시에 택시 차령의 2년 연장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령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행거리 및 도로 여건 등을 용역을 통해 신중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고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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