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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구 법인택시, 택시 리스제 도입 요청
관리자 2023-03-14 08:03:02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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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구 법인택시, 택시 리스제 도입 요청

대구법인택시조합, 최근 대구시에 리스제 도입 공문 발송
회사가 면허‧차량 기사에 임대 후 대여비 받는 제도
노사 자율성 보장, 개인택시 반발 우려도

대구 동구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운행하지 않는 택시가 가득 들어서 있다.
위기에 빠진 대구 법인택시 업계가 ‘택시 리스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지원 건의’ 공문을 대구시에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리스제는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경력이 있는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대여비로 받는 제도다.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체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전액관리제와 달리 리스제에선 기사가 차량 임차료(리스비)만 내면 된다. 나머지 수익은 기사 몫이다.

조합은 현재 법인택시 근로형태 및 임금제도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종 특성에 맞는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택시 리스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택시 리스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법인택시 리스제가 사실상 개인택시와 구별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쇠퇴하고 있는 택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택시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고려가 시급하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업계의 경영근로형태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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