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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전면 해제…법인 “경영 악화”, 개인 “자유 보장” 온도차 극명
관리자 2022-12-07 08:12:03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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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22일부터 개인·법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 택시대란 목적

현재 대구는 개인 3부제, 법인 6부제 운영 중. 수익성 문제 대두

법인·개인 택시업계 간 의견 갈려. 개인 3부제 여파 커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하자 지역 법인·개인 택시업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인택시 측은 ‘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개인택시 측은 ‘자율보장에 따른 수입 증대’로 택시 부제 해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라 지역 개인택시 3부제와 법인택시 6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법인택시조합)은 곧장 반발감을 드러냈다.

가뜩이나 인구 대비 택시 초과 공급으로 택시차량이 넘쳐나는 가운데 개인택시마저 풀리면서 수익 약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 총량 산정 초과 공급 조사(5년마다 산정)에 따라 2014년 당시 6천123 대가, 2019년에는 5천475대의 택시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휴업 중인 택시도 2019년 667대에서 현재 1천830대로 3배 가까이 늘어나 법인택시조합의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법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3부제 해제와 함께 시행된 법인택시 6부제 해제도 사실상 실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 앞서 택시 노사가 1개월 당 25일 근무 기준으로 합의함에 따라 법인택시 6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가 쏟아질 경우 승객 모시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택시업체 80여 곳 모두 기사 부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이를 위한 대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이번 택시 부제 해제로 기사들의 운행 자율이 보장된 만큼 수익 증대 부문에서 거는 기대가 컸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3부제 전면 해제로 운행 일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익과 자율 보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개인택시기사들이 많았던 이유도 3부제 면제 때문이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택시 부제 해제 시행에 대구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당초 내년까지 법인택시 감차를 중단하고 심야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을 활용해 개인택시 3부제를 부분 폐지할 예정이었다.

심야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이었지만 해당 부제 해제(안)를 결정할 당시에도 법인·개인택시 업계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부제 해제를 두고 택시업계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부제 연장·운영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제 관련 재논의 시 업계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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