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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대구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재정 지원 가능해진다
관리자 2022-06-20 08:06:53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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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발의했다.

‘보호격벽’은 운전석과 승객이 주로 타는 뒷자석 사이에 설치되는 투명한 벽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격벽 설치가 정착돼 있고 호주는 차량 내 폐쇄회로(CC)TV와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을 절반 가량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버스는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사항인 반면 택시는 그렇지 못해 미미한 실정이다.

박갑상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송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에 관한 사업’을 추가해 보호 격벽 등의 설치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박갑상 의원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승객 또한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택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이와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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