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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시, 이런 엉터리 전기택시 보조금 몰랐나
관리자 2021-10-26 09:10:23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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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시, 이런 엉터리 전기택시 보조금 몰랐나
  
전기차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가 2016년 처음 도입한 1세대 전기택시가 순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20~40% 정도의 전기택시가 운행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일부 법인택시 업체는 막대한 보조금만 받아먹고 사들인 전기택시를 운행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넘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대구시의 초기 친환경차 보급이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5년 간 1세대 전기택시 시범사업 지원에 2억4972만 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콜 운영비와 카드수수료에 전기충전요금까지 4000만 원~5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다. 또 당시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제조사 할인(619만 원) 등의 유인책을 내세워 택시업체에 1세대 전기택시 50대를 보급했다. 택시업체는 대당 4190만 원 짜리 전기차를 571만 원의 헐값에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온갖 혜택을 받은 1세대 전기택시의 20~40%가 지원조건에 명시돼 있는 하루 100㎞도 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2016년 처음 보급된 전기택시 50대 중 10대가 보조금 지원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와 지차체의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택시가 하루 100㎞나 월 20일 주행도 하지 않았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신차를 출고한 이후 비닐도 뜯지 않은 채 3년을 세워뒀다가 중고차로 팔아넘겼다, 또 다른 회사는 회사 임원이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택시 보조금 조건을 충족한 차량도 사실상 업무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까지 나온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고차로 1000만 원 가량을 받고 판 것으로 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다.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 먹고, 대 당 571만 원에 산 차를 1000만 원을 받고 되팔았다니 봉이 김선달도 이런 김선달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대구시 담당자는 1세대 전기택시가 짧은 운행거리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친환경·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정착에 기여했다는 흰소리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속하게 부적격 지원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고 위법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구시의 전기택시 보급은 9월 말 현재 534대로 5년 새 10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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