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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DTL 소송전…대구시에 ‘불똥’
관리자 2020-11-13 09:11:00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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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DTL 소송전…대구시에 ‘불똥’
  

DTL “택시회사 40억 지급 약정”
사업주들 “건립비 53억 내고도
권한 없는데 또 40억 지급 못해
市 출연금 20억 내놓고 관리 안해
시민혈세 사용처 주민감사 청구”


대구지역 택시업주들과 대구시의 출연금 등으로 만들어진 DTL(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이하 DTL)이 수십억 소송을 주고받으며 대립하는 가운데 택시사업주들이 시민출연금의 부당사용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DTL은 지난해 7월 대구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DTL에 주기로 한 약정금 40억원을 지급하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은 승소하고 2심이 진행중이다. 택시조합은 DTL이 처음 추진될 2013년부터 건립이 완공된 2019년까지 약 5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대구시도 택시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며 20억원을 출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노조도 20억원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DTL 측은 노조에서 20억원을 내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7억여원을 출연한 상태다.

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협상 이후 당시 이사장이 40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은 임금협상과 관련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53억원을 내고 다시 추가로 40억을 요구받으면서도 신임 이사장이 DTL 당연직 이사에서 빠지게 되는 등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택시노조 대구본부가 DTL을 만들면서 ‘복지센터에 택시기사를 위한 목욕탕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홍보했는데 목욕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임대 수익사업을 하도록 정관이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기사들은 DTL이 있는지도 몰라 전국유일의 지자체·택시노사 공동출연 복지센터가 일부 임직원들을 위한 기관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약정서 작성을 주도한 이사장은 “택시임금협상과 약정서는 관계가 없다. DTL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총회에서 통과됐고 노조에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노조는 이제 DTL과 관련이 없고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택시사업자들은 이사장을 새로 뽑고 당시 총회가 무효라며 40억 지급을 거부해 DTL과 소송을 하고 있다.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시가 건립자금 20억원을 출연했지만 건립이후에는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들여다 볼수는 있지만 현재는 정관 변경 등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건물짓는데 53억원이나 내고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시 이자로 40억원을 내 놓으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또 노조에서 20억원을 다 출연하지도 않았는데도 대구시가 시민혈세 20억원을 출연하고 정관변경 등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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