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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하반기 일반택시 160대 감차 결정, 업계 한숨 돌려
관리자 2020-08-11 11:08:47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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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하반기 일반택시 160대 감차 결정, 업계 한숨 돌려

대구시 2차 추경 통해 160대 분 감차 예산 확보
보상 가격 좀더 현실화 돼야 한다 목소리도

대구시가 코로나19 여파와 공급 과잉, 최저임금 소송 등 삼중고를 겪고 있던 대구 택시업계(본보 5월27일 1면, 6월3일 1면)를 돕고자 일반택시 160대를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한다.

감차는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던 대구 택시업계는 대구시의 일반택시 감차결정 소식에 일단 한숨돌린 표정이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2차 추경을 통해 택시감차보상금 예산 14억5천600만 원을 확보, 모두 160대 분의 감차 예산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대구시에 감차 보조금 예산으로 택시 1대 당 390만 원씩 총 200대 분인 7억8천만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배정된 국비에 매칭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감차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9월 감차위원회를 개최, 감차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감차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대구 택시업계는 지나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에 고심해 왔다.

지난해 실시했던 대구시 택시총량 산정 결과에서 전체 1만6천여 대의 택시 중 무려 5천여 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구시가 시행 중인 택시 감차 실적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2016년부터 택시 감차를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감차 실적은 2016년 220대, 2017년 208대, 2018년 280대, 지난해 163대로 모두 871대에 불과하다.

택시 면허는 일종의 사유 재산으로 취급돼 시중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보상 가격이 시중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된 탓에 감차 대신 매매를 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시에서 책정한 보상금이 시중 매매 가격과 차이가 심해 감차에 참가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6년부터 시작된 대구 택시감차 사업에 개인택시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조합 서덕현 전무는 “매매가 보다 보상 가격이 항상 낮아 확보한 예산만큼 감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현실적인 보상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모두의 노력으로 어렵게 감차 예산을 확보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적극적 동참으로 감차 목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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