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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시업계 고민 개인택시 감차 불참…함께 살길 찾아야
관리자 2020-06-17 01:06:1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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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택시 공급 과잉으로 업계 고통이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감차(減車)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택시가 시장 규모에 맞게 운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 환경은 날로 나빠져도 업계 스스로 감차를 기피하는 데다 재정을 투입한 감차 정책 역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업계 스스로 되돌아볼 만한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경북의 택시업계 불황은 택시 과잉 공급 문제로 볼 수 있다. 대구시는 2019년 기준 법인 4천76대, 개인 6천925대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그러나 운행 중인 택시는 적정선을 훌쩍 넘은 1만6천67대다. 기준보다 5천66대가 넘친다. 경북도 역시 적정 6천719대에 3천454대(51%)나 초과한 1만173대로 나타났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

대구경북의 택시 과잉 공급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 대구경북 인구 감소와 경제난, 자가용 증가 등으로 수요가 줄었지만 택시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택시업계가 직면한 현실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까지 겹쳐 더욱 힘겹다. 이런 택시업계 사정은 앞으로 크게 개선될 여지도 적다.

이처럼 대구경북 택시업계의 영업 환경이 나쁘지만 행정 당국이 세금을 들여 택시를 줄이는 감차 정책에 업계 동참도 낮다. 법인택시 감차는 다소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개인택시는 의사면허처럼 사망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과 같이 사고팔 수 있다 보니 감차 참여가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거래 가격도 감차보상비보다 높아 감차 보상 참여는 대구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0'일 정도다.

업계의 현실 직시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현행 택시 관련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 현실적인 대안인 보상금 지급을 통한 감차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재정 투입은 곧 미래 세대 부담과 연결된다. 행정 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감차 정책에 합의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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