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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사납금 강행?
관리자 2020-03-26 09:03:42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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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사납금 강행?

[앵커]

택시 기사가 하루에 번 돈 중 일부를 회사에 의무적으로 내는 이른바 '사납금제'가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택시 업계에서는 여전히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곳이 많은데요,

부산시가 단속을 예고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시 2백여 대를 운영하는 부산의 한 업체.

지난달 노사 협상 끝에 '사납금제'를 유지하기로 해 기사들이 번 돈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수익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이영욱/법인택시 기사 : "사납금제는 우리가 일하고 사납금 넣고 나서 이외 금액은 일당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택시 기사 89%가 사납금제 유지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사납금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하루에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낸 뒤 나눠 갖는 '전액관리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가 사납금을 맞추려고 장시간 무리하게 운행하는걸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홍순동/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부산지회장 : "기사들이 과한 노동시간에 지쳐 사고도 자주 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액관리제를 하면 짧은 시간 노동하기 때문에 (기사의) 건강이나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해당 택시 노사에게 협상을 다시 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

부산시는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예고에 법인택시 사 측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수입이 감소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재정 지원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 "노와 사와 민이 관여하는 시범사업으로 검증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명이 넘는 부산의 법인택시 기사들도 사납금제 단속 시 과태료를 물게 돼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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