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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운행해도 상여금 지급?…국토부 시책에 택시회사 불만
관리자 2020-01-10 06:01:07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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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운행해도 상여금 지급?…국토부 시책에 택시회사 불만

사납금제 폐해 개선책
전액관리제 두고 논란
"기사 도덕적 해이 우려"

택시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납금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택시 `전액관리제`를 두고 법인택시 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노사가 불성실한 택시 기사에게 상여금과 수당에서 불이익을 주는 임금협상을 체결했지만최근 국토교통부가 이를 지침으로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택시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법인택시 노사인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련)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기존에 맺었던 `2019년도 중앙임금협정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적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산하 분회와 산하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공문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기존 협정서와 달리 법인택시 기사가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월 기준운송수입금(415만원)을 납입하지 못하면 각각 승무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서울 법인택시 회사들은 소속 기사가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도 월 상여금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하루에 5시간30분 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던 승무수당(1일 2만1466만원)도 근로자가 16일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근무한 날짜만큼 줘야 한다.



이같이 상여금과 수당 지급 체계가 변경된 것은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서울시와 서울 법인택시 노사단체 등에 통보한 `전액관리제 지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지침이 결국 기사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법인택시 회사 관계자는 "자유롭게 외근하는 택시 기사를 성실하게 일하게 만들려고 수당과 상여금에서 차등을 둔 건데, 이제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며 "불성실 근로자가 많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을 내놓기 전 구두로 변칙적인 사납금 제도를 도입하지 말 것을 수차례 안내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이 같은 취지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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