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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셔틀택시 운행 무산되나…국토부 ‘합승금지’ 규정 위반
관리자 2019-07-29 09:07:1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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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셔틀택시 운행 무산되나…국토부 ‘합승금지’ 규정 위반


대구 택시업계가 도입을 추진 중인 ‘대구공항 셔틀택시’가 ‘합승금지’ 규정에 걸려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대구법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운송가맹사업자 DGT모빌리티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대구공항 셔틀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공항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 셔틀택시 도입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공항 접근성 제고와 틈새 시장 확보 차원에서 셔틀택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택시업계는 13인승 승합차를 활용해‘대구공항~아양교역(도시철도 1호선)~동대구역~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범어역(도시철도 2호선)~어린이회관역(도시철도 3호선)’ 구간을 순환하는 셔틀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간에 10~20분 단위로 공항 셔틀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항 셔틀택시가 합승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공항 셔틀택시는 일정 노선을 순환하는 만큼 승객 합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토부도 최근 대구시의 질의에 대해 노선을 정해서 순환하는 건 현행법상 ‘합승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1982년부터 승객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택시 합승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역 택시업계는 서울에서 운영 중인‘반반택시’가 정부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향후 2년간 택시 합승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택시합승제 부활 가능성을 기대했다. 정부는 ‘반반택시’는 손님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먼저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자발성’이 크기 때문에 합승이 아닌 동승이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부는 노선을 정해서 순환하는 공항셔틀 택시는 합승이 불가피해 반반택시와는 운행 방식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구법인택시조합은 대구시와 협의해 한시적으로나마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국토부에 규제완화 검토와 함께 시티투어버스처럼 지자체로부터 ‘한시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셔틀택시에 대해 한시면허를 허용할 경우, 전세버스와 시내버스 등 버스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셔틀버스 도입은 버스업계와의 이해관계 등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 국토부를 방문해 셔틀택시 운행에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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