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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품고 밤샘주차 신고…3천만 원 과징금 물게 된 택시업체
관리자 2019-05-30 09:05:3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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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품고 밤샘주차 신고…3천만 원 과징금 물게 된 택시업체

-대구 북구 A업체 밤샘주차 위반으로 과징금 3천만 원 처분
-택시업계, A업체 전 직원이 앙심품고 악의적 신고
-북구청, 신고 들어온 만큼 과징금 처분해야                  

법인택시 기사들의 편의상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밤샘주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민원인이 법인택시 밤샘주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신고했다. 해당 법인택시 업체는 3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해당 민원인이 최근 해고를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신고를 한 결과이기에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청은 신고가 들어온 만큼 과징금 처분을 내리겠다고 업체에 통보했다.


29일 대구법인택시조합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4월11일 한 민원인의 신고로 북구의 A택시업체가 밤샘주차 위반으로 3천만 원의 과징금 사전통지처분을 받았다. 밤샘주차 위반 신고만 300건이 넘었다.

현행법상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근무종료 후 차고지에 택시를 반납해야 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밖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는 과징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택시업계는 택시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묵인해왔다.

북구청은 민원 신고가 접수된 만큼 과징금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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