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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최저임금 꼼수’ 대법서도 제동
관리자 2019-04-23 08:04:3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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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최저임금 꼼수’ 대법서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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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81559001&code=940702#csidx07458841d87b438b5f89538071d419f

실제 근로시간 절반만 기재한 취업규칙 무효” 확정 판결
정액 사납금 폐해 없애려 개정한 최저임금법 취지 강조

택시회사가 고정급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 했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회사에 내는 사납금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못하자 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된 후 택시회사들이 해온 꼼수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택시기사들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씨 등은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본인이 가지되,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이다. 그런데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없을 때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운송수입금 자체도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정액 사납금제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고정급에 운송수입금을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졌지만 이제는 회사가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자 회사는 운행시간의 변동이 없는데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8시간(월 209시간)에서 1일 4시간(월 116시간)으로 바꿨다. 고정급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게 한 것이다. 택시기사들은 이 같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기존 취업규칙을 토대로 한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는 노사 합의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라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9명은 이 같은 취업규칙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은 “해당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법규)”라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최저임금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계속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4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그중 이동원 대법관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설령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액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액에 미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액 사납금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법 조항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규범력을 존중하는 해석을 했다”며 “택시운전 근로관계에서 적정한 임금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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