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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제한적 카풀’·‘택시 월급제’ 법안 심사 난항…정부지원 두고 여야 공방
관리자 2019-03-27 04:03:4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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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제한적 카풀’·‘택시 월급제’ 법안 심사 난항…정부지원 두고 여야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정부지원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오전 10시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자가용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사납금을 폐지하고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해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태이지만, 택시 월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부지원 등 월급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회적 대타협 당사자인 법인 택시업체들이 월급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택시 업체가 월급제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 검토 결과 대도시에선 정부지원 없이도 월급제를 할 수 있을 만큼 택시가 수익을 내고 있고, 플랫폼 택시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면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렵게 이끌어 낸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국회가 입법으로 신속하게 뒷받침 해야 한다"면서 "기존 사납금의 폐단으로 택시기사의 과로문제와 총알택시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도 발생했던 만큼 법을 통과한 뒤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야당을 설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이 정착돼 택시의 입출고 기록과 운행 상태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대구를 제외하고는 월급제로 260만원의 기본급을 주고도 택시 회사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대구를 제외한 특별시와 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대구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내후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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