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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단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전제는 카풀 중단"
관리자 2018-12-27 10:12:5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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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단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전제는 카풀 중단"

김현미 장관 ‘택시의 우버화’ 제안 대해 “택시 규제만 철폐되면 시행 가능”
택시업계 4개 단체가 26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없이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성명을 내고 “지난 3차 결의대회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수용하며,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불법 카풀 영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는 “그런데도 대자본을 앞세운 카카오는 사회적 합의 없이 카풀 앱 불법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도 전에 불법 카풀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업계 참여는 카카오의 불법 카풀 서비스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택시업계의 참여 여부는 국토부 조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택시의 우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택시 편의성 확대는 업계가 시행하고 싶어도 주무 부처가 규제로 막아온 사안”이라며 기존의 정부 행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업계에서도 이미 준비 완료 단계에 있다”며 “언제든 택시 규제만 철폐되면 시행 가능한 일”이라고 수용 가능성을 열었다. 택시 4단체는 카카오를 향해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4차, 5차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M6LG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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