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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 법인택시 근로형태 관련법 위반 가능성 높아"
관리자 2018-11-06 12:11:0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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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 법인택시 근로형태 관련법 위반 가능성 높아"

대구 법인택시가 전액관리제와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대구시가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31일 "대구 법인택시업계 노사가 근로형태 다양화를 이유로 기사들에게 사납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자 꼼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가 지난해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한달에 23일 근무할 경우 회사에 내야할 사납금은 각각 170만원, 230만원, 340만원으로 세분화돼 있다. 사납금 액수에 따라 매달 기본급여나 유류비 부담 등이 달라진다는 게 대구경실련의 설명이다.

대구경실련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택시기사가 받은 요금 전액을 받아서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는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라며 "택시기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도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질의서를 보내 관련법 위반 적발 및 처분 내역 공개와 전면 조사 등을 촉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근로형태를 보면 대구 법인택시는 사실상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구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질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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