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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두고 시민단체-택시업계 ‘갈등’
관리자 2018-10-31 03:10:16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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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두고 시민단체-택시업계 ‘갈등’  

시민 “동결하고 근로개선해야”업계 “적자…근근이 버티는중”다음달부터 노사 단체협상

다음달 택시요금 인상을 두고 사납금 동결 여부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택시업계가 사납금을 동결하고 요금 인상분 전액을 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업체 사정을 모르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3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법인택시 사납금(월 25일 기준)은 34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325만 원) 15만 원 늘어난 반면 월 급여는 123만4천여 원으로 지난해(119만여 원)보다 4만4천여 원만 인상됐을 뿐이다”며 “이번 요금인상으로 법인택시업계가 또다시 사납금을 인상한다면 결과적으로 택시노동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소 1년 이상 사납금을 동결하고 택시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익금은 모두 택시노동자의 근로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이 지난해(6천479원)대비 16.38％ 인상됐다.
하지만 임금협정서상 1일 근로시간을 지난해(5시간20분)보다 30분 단축된 4시간50분으로 실질적 급여는 3.5％밖에 인상되지 않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노동시간보다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노동시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인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덕혁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이 13만6천 원이다.
하지만 인건비, 운송경비(유류비ㆍ보험료 등) 등 총 운송원가는 17만7천여 원으로 1대당 4만2천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인택시 6천459대 중 1천300대가량이 휴업상태에 있다.
사납금 동결과 택시요금 인상분을 모두 근로자에게 돌리면 회사는 문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이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택시노조와 업계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한 부분”이라며 “현재 택시업계는 감차 보상금 등을 적자에 충당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결국 택시업계가 살아야 근로자들도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대구 택시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기본요금(중형택시)이 2천800원에서 500원 오른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기존 144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 시간요금은 기존 34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평균 인상률은 14.1％다.

한편 대구택시업계는 다음달부터 2019년 임금 및 사납금 인상에 대한 노사 단체협상을 앞두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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