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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감차 꼼수...감차 효과 없다
관리자 2018-10-20 03:10:35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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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감차 꼼수...감차 효과 없다

대구시의 택시감차사업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폐차를 앞둔 법인택시를 감차해 보상금을 받고는 휴업중인 차량을 다시 등록해 운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꼼수 감차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대구시가 201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감차한 법인택시는 428대입니다.

지난해에는 감차 택시 1대에 보상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천 7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기간 동안 감차 대수보다 휴업중인 택시가 더 많이 줄었습니다.

(cg 대구시에 따르면 번호판은 있지만 휴업중인 법인택시는 2015년말 천 492대였으나 2017년말 휴업중인 차량은 지난 2년동안 감차한 차량보다 20%나 더 줄었습니다.

택시업계가 폐차를 앞둔 차량을 감차해 보상금을 챙기고 휴업중인 차량을 다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는 애깁니다.

김기철/대구법인택시조합 이사장 "감차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8년 뒤에 나타나겠죠.

그 중간에는 운행하는 차가 줄든 쉬는 차가 줄든 어차피 면허 대수는 자꾸 줄어듭니다".

사실상 감차 효과가 없는 꼼수입니다.

대구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법인 택시 업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합니다.

권오상/대구시 택시물류과장 "물론 휴지(휴업 차량을 다시 살려서 운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감차 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형 감차 사업을 강구를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법인택시 3백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보상금으로 2천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감차사업이 법인택시 업계의 감차 장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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