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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감차사업, 예산확보 못한 채 성급 추진”
관리자 2017-08-16 08:08:3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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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감차사업, 예산확보 못한 채 성급 추진”

경실련 “대구시, 부실한 보상계획 고시” 지적 조합원 동의없어 출연금 충당 사실상 불가능

대구시의 어설픈 교통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택시 감차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올해 302대를 감축 예정인 개인택시가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교통업계에서는 대구시가 택시 감차 보상금을 절반도 확보하지 않은 채 택시 감차 보상사업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고 감차 대상자를 모집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대구시가 실현할 수 없는 부실한 개인택시 감차 보상계획을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택시 감차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한 개인택시 운전자가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아 감차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대구시는 지난달 말 ‘2017년도 택시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은 대당 6천만 원이며 이 중 3천290만 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택시 510대(법인 208대, 개인 302대) 감차 계획에 따르면 개인택시 302대 감차 시 99억3천580만 원의 출연금이 필요하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 측은 감차에 적극 동의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감차 일정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권해석 개인택시조합 이사는 “조합원을 위해 시행하는 감차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며 “대구시와 협의하고 개인택시 감차를 이미 진행한 타 도시 조합을 방문해 조사도 하고 내부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택시 조합원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 개인택시조합원은 “개인택시 운전사들 중 출연금을 내길 원하는 운전기사들은 아예 없다”며 “출연금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출연금 마련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반해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법인택시조합)은 출연금을 확보해 예정대로 208대를 감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단독으로 220대를 감축한 법인택시조합은 어떻게든 개인택시조합에서 출연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덕현 법인택시조합 전무는 “택시가 많아 힘든 상황이면 법인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참여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경실련은 “개인택시사업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을 하지 않았다면 조사해 보조금 지원이나 융자 정지 등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출연금 조성에 계속 차질이 생기면 유가, 통신 등 택시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건설교통국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현재 출연금확보가 안 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개인택시조합에서 출연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듣고 감차공고를 냈던 것”이라며 “허위공고나 부실공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주형 기자 coo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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