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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개인택시 등 경영형태 다변화 포함한 '택시규제 완화·제도 개선' 건의
관리자 2017-07-31 08:07:13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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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개인택시 등 경영형태 다변화 포함한 '택시규제 완화·제도 개선' 건의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악화”
- 택시연합회, “규제 완화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경영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내 개인택시제도 도입’ 등 택시 경영형태 다양화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 시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택시업계의 움직임은 최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운수업 제외 검토’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심각한 택시 경영난을 초래할만한 조치들이 잇따라 수립·시행됨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부담은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택시산업의 피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요금을 조정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택시연합회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택시 제도개선 과제로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전제로 한 사내 개인택시제도 도입 등 경영형태의 다양화 ▲일반택시업계의 차고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차고지 설치’ 허용 ▲택시요금 조정 시기 정례화 및 사전 원가 보상방식 도입 ▲다양한 할증요금제 및 환승할인제 도입 등 요금 체계 개선 ▲택배서비스 등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이 제안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마련한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택시산업 활성화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만 크게 증가해 이번 건의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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