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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택시기사, 적성검사 떨어지면 운전 자격 박탈?
관리자 2017-05-01 08:05:5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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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택시기사, 적성검사 떨어지면 운전 자격 박탈?

[출처: 중앙일보] [Q&A]고령의 택시기사, 적성검사 떨어지면 운전 자격 박탈?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도입할 예정인 고령의 택시기사에 대한 적성 검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적성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령 운전자들이 실제 운전 능력은 충분해도 시험 부담감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성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택시업계는 다음 달 2일 서울역에서 적성 검사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고령 택시기사 적성 검사와 관련한 논란을 Q&A로 풀어봤다.  

검사 떨어져도 운전자격 박탈은 안돼
다만 재검사까지 최소 2주는 자격정지

90분 동안 7개 항목 정밀 검사
65세 이상은 3년마다,70세 이상은 매년 검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도입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 될듯

질의 :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란.
응답 :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만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자격 유지 심사다.  

질의 :
검사는 어떻게 구성되나.
응답 :
90분 동안 측정기를 통해 7개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 항목은 ^시야각 검사:운전 시 시야각 측정(화면 주변에 나타나는 타깃의 위치 찾기) ^신호등 검사:시각 반응속도 측정(신호등 전환 시 브레이크 페달 밟은 시간 측정) ^화살표 검사:주의능력 측정(화면상 표시된 화살표와 동일한 방향으로 버튼 누름) ^도로찾기 검사:공간지각능력 측정(얽힌 도로에서 적합도로를 찾는 시간 측정) ^표지판 검사:시각적 기억력 측정(표지판의 암기여부 확인)^추적 검사:주의력 측정(움직이는 차량 중 승객이 탑승한 차량 찾기) ^복합기능 검사:다중과제 수행능력 측정(청각+운동+시각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지 여부) 등이다. 항목별로 1등급~5등급까지 점수를 매기고, 7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5등급을 받으면 탈락이다.

질의 :
검사에서 떨어지면 택시 운전 자격이 박탈되나.
응답 :
그렇지 않다. 적성 검사는 자격유지검사이기 때문에 열번이고 백번이고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떨어지면 최소 14일 이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택시를 운전할 수 없다.

질의 :
검사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응답 :

현재 관련 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49조’가 입법예고중이다. 입법절차를 모두 마친 후부터 1년 뒤에 실제 현장에서 시행된다. 입법 절차는 이르면 올 6월에 마무리될 전망인데, 시험 장비 및 시험공간 확보 등을 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나 내년 말이 될 전망이다.  


질의 :
검사는 얼마에 한번씩 받나.
응답 :
만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본다.

질의 :
고령 택시기사는 얼마나 되나.  
응답 :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만1253명이다. 전체 택시기사 27만7737명의 22.1%다.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은 25.9%이지만 60세 이상 비율은 51.9%에 이른다. 2020년이면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 :
검사는 왜 시행하는건가.
응답 :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준으로 주행거리 100만㎞당 사고건수는 0.988건으로 65세 미만 택시 운전자(0.65건)의 1.5배 수준이다. 또 주행거리 1억㎞당 사고 사망자도 각각 1.21명과 0.97명으로 고령 운전자가 약 1.2배 높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질의 :
버스 기사도 유사한 적성 검사를 받나.
응답 :
만 65세 이상 버스기사는 지난해부터 적성 검사를 받고 있다. 버스 기사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는다. 검사의 종류나 통과 기준도 동일하다. 고령 버스 기사의 경우 검사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전체의 1.5%다.  


질의 :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  
응답 :
일본은 65세 이상은 3년, 75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적성 검사를 받는다. 영국은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는 매년 의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당뇨,간질,시력장애 등이 있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출처: 중앙일보] [Q&A]고령의 택시기사, 적성검사 떨어지면 운전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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