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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율감차’ 올해도 헛바퀴 돈다
관리자 2017-04-24 08:04:20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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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자율감차’ 올해도 헛바퀴 돈다

•강태아 기자
•승인 2017.04.18 22:30

정부, 총량제 보완 하반기 완료
울산시-업계 논의 반년째 중단
경영난에 업계 출연금 무일푼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 고려땐
2019년 완료 사실상 어려울듯

울산지역 택시업계의 자율감차사업이 올해에도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택시총량제 보완 작업이 하반기는 돼야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감차를 위한 지역 택시업계의 출연금도 한푼도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 2년 임기의 택시자율감차위원들도 9월께 새로운 얼굴로 바뀔 예정이어서 그동안의 논의가 연속성을 가질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1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2014년 택시 총량 산정 결과 울산지역의 적정 택시대수로 5,295대가 제시, 당시(2014년 6월 현재)의 택시 면허대수 5,784대(2014년 6월 현재)에서 489대를 줄이는 게 택시감차 사업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꾸려진 택시자율감차위원회가 지난해까지 2년동안 4차례의 회의 끝에 진행시켜 놓은 것은 감차에 따른 보상기준가(차량 가격은 불포함)를 개인택시 8,500만원, 법인택시 2,400만원으로 정한 것과 업계가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적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택시 1대당 월 1만5,000원을 내 모으기로 한 것이 전부다.

보상금 적립은 택시 1대당 보상금액중 국·시비로 보상하는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을 뺀 금액(법인택시 1대 당 1,000만원, 개인택시 7,200만원)을 업계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택시업계도 감차위 결정에 대해 적립해야 될 금액이 많고 경기부진으로 경영상황도 나쁘다며 현재까지 계획서 제출이나 적립금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정부 주도로 감차가 진행되는 만큼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택시 자율감차 논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택시총량제 산정 및 중기 공급계획(4차)에 대한 보완에 나서면서 반년이상 사실상 중단 상태다.

울산시는 정부의 보완작업으로 4차 계획 수립 때 혁신도시, 강동지역, 역세권강동권 개발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감안, 자율감차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20대 가량의 한해분 감차예산도 이미 두차례나 확보했다가 이월 된 상태인데 올해도 개인택시 12대, 법인택시 8대를 줄이기로 하고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뒀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업계의 부담을 전제로 한 택시 자율감차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어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19년까지 자율감차 완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전이 시범사업을 벌이면서 감차 사업에 앞서 나가는 듯 보이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있는 등 다른 지자체들도 대동소이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보완작업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 것인가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현재 법인택시 43개 회사 2,156대, 개인택시 3,620대 등 총 5,776대(자연감소 7대)가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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