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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협의체’ 배제에 뿔난 렌터카 업계…“택시 카르텔의 결과”
관리자 2026-06-08 08:06:2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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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협의체’ 배제에 뿔난 렌터카 업계…“택시 카르텔의 결과”

협의체 ‘렌터카 참여’ 투표, 반대 7-찬성 5 부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공식 성명 발표
“협의체 전면 재구성과 렌터카 참여 보장 촉구”

렌터카 업계가 정부 주도의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불발되자 “민주적 합의가 아니라 택시 카르텔의 거부권 행사”라고 규탄하며 협의체 재구성을 공식 요구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에서 렌터카 업계의 공식 참여 안건이 택시 관계자들의 조직적 방해로 부결된 사실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협의체 전면 재구성과 렌터카 업계의 정당한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사회적 협의체는 지난달 27일 렌터카 업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를 투표에 부쳤으나, 참여 반대 7표 대 찬성 5표로 부결됐다.


사회적 협의체는 국토부가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택시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올해 1월 발족한 기구다. 택시 관련 단체 네 곳과 카카오모빌리티·우버·자율주행산업협회·교통안전공단 등 총 12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협의체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하고 있지만, 의결권을 부여받지는 못해 꾸준히 공식 참여를 요청해 왔다(▶[단독] “제2타다 될라”…자율주행 택시 협의체에 렌터카도 참여 요구). 자율주행 시대에는 택시와 렌터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렌터카 업계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택시 면허 기반의 현재 제도가 자율주행 시대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기술의 진보가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있는데 정부와 협의체는 과거의 낡은 ‘면허’ 틀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율주행) 시장이 택시면허 중심으로 독점화된다면, 렌터카 업계는 법적 근거도 실질적 구제책도 없이 미래 시장에서 통째로 배제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렌터카 업계를 배제한 채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다 금지법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특정 면허 소지자에게만 미래 자율주행 운송 시장을 독점시키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기술 경쟁력 저하와 소비자 편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렌터카 업계는 차량 운영, 유지관리, 플릿 운영, 충전 및 정비 인프라 등 자율주행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산업”이라며 “국토부는 렌터카와 택시가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 모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택시 관련 단체가 절반에 육박하는 현 구성 자체가 편향된 결론을 구조적으로 강제한다”며 “협의체를 즉각 재구성하고 연합회의 정당한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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