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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 감차 논란 이어 법인택시 양도,양수도 논란 불러와
관리자 2024-11-27 08:11:3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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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법인택시 일반업체와 협동조합 택시간 양도·양수 금지...
오히려 문제점만 드러나

[폴리뉴스 강영진 기자(=대구) 기자] 대구시의 택시 감차와 관련한 최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법인택시 양도, 양수 문제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대구시는 시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택시 대수가 지나치게 많아 지난 2017년 부터 3000여대를 줄이기로 하고 예산을 마련, 사업을 진행했으나 감차 신청회사가 많지 않고 감차 효과도 거의없어 논란만 불러온채 이를 중단했다.

여기에다 고질적인 택시업계 운영난과 운전기사의 낮은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업체간 양도 양수를 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으나 업체간 양도양수가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법인택시 회사와 협동조합 회사간 택시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시는 조합택시 운영 조합원들의 출자금 보호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급여 미지급 피해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 협동조합 택시 이사장은 “대구시가 만든 일방적인 '일반택시 양도, 양수 기준'이  법인택시업계의 자율적인 양도와 양수를 막고 있으며 제대로 된 택시 감차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인해 법인택시업계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며, 대구시는 그 자금난 해소를 위해 택시 요금 인상카드를 꺼내 오히려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시가 조합원과 법인택시 종사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양도, 양수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기준이 까다롭다"며 "경영이 어려운 양도양수 희망 택시회사 종사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업체로 이직도 못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종사자들과 총회를 거쳐 임금의 일부라도 받아야 겠다며 면허권 일부를 양도, 양수하고자 했는데도 시가 엉터리 불수리 기준표를 내세우며 양도, 양수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행정소송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모 언론사는 대구시가 지난 2017년 부터 택시 감차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사업과정에서 뇌물과 특혜의혹이 있었다며 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의혹도 없으며 법에 따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었다.

출처 : 폴리뉴스 Polinews(https://ww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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