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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4단체 "카카오 콜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에 진정서(종합)
관리자 2020-09-10 06:09:3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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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들 공정위에 '콜 몰아주기' 시정조치 요구

10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공정위에 송부했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별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들어 승객이 택시호출 어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로 택시를 불렀을 때 근처에 있는 택시에 콜이 떨어지지 않고, 더 멀리에 있는 '카카오T블루'가 콜을 받는다는 것이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택시 브랜드다.


택시단체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게 된 카카오T 앱이 독점적으로 카카오 수익 증진에만 쓰이고, 다른 택시기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공정위를 향해 "'콜 몰아주기' 의혹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카카오 가맹택시에 과도한 수수료"


택시단체들은 진정서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정할 수 있어 공정계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T블루의 경우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본부에 매월 수수료로 운임 합계(총매출)의 2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단체들은 이를 두고 "가맹사업 서비스와 무관한 매출(배회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본부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계약기간 5년인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업무제휴협약서를 마련하고 3개월마다 변경되도록 하고 있는데 택시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부당하게 증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택시단체들은 진정서 제출 이후 공정위 제소와 법적대응까지 대비하고 있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노사대책국장은 국장은 "공정위 제소와 현행법상 위반 소지에 대해서 고발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정위의 답변을 들은 뒤 실행에 옮길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과도한 수수료 아냐…통합 인프라 제공"


택시4단체 "카카오 콜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에 진정서(종합)

이에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는 인공지능(AI)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된다"면서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콜을 인위적으로 배정할 수 없다"고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의 예상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기사 배차 수락율, 운행 패턴, 기사 평가, 실시간 교통상황 등 다양한 변수와 경우의 수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면서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인위적인 배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가맹택시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배회영업은 카카오T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은 아니다"라면서도 "카카오T블루는 (수수료를 내고)단순히 배차 서비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운행데이터 관리 등 통합적인 인프라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월의 제휴계약기간에 대해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해 변경하는 것이지 매 3개월마다 갱신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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