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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인택시회사, 정부지원금 받으려 소속기사 이익 뒷전
관리자 2020-05-06 09:05:1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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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인택시회사, 정부지원금 받으려 소속기사 이익 뒷전

코로나19로 인해 끝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기사들(영남일보 4월6일자 12면 보도)이 택시회사들로 인해 또 다른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23일 대구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법인택시 회사들은 매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거나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등이라면,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씩(5인 이상 사업장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기준) 지원된다. 대구 법인택시 회사들도 이 기준을 충족해 매달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으며, 이 돈은 법인 통장으로 입금돼 회사 운영에 대부분 쓰이고 있다.


겉으론 회사가 이 같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소속 택시기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 '일자리안정자금' 우선
사측, 일정기준 고용유지 필요
기사 80% 쉬어도 휴직처리안해
소속 기사들 市지원금 못 받아

■ '희망키움' 참여도 발목
A사 "빠진서류 갖춰오면 접수"
노조"다른곳 다되는데 이곳만…"
市, A사 기사에 소급적용키로


24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이하 택시노조)에 따르면 대구 법인택시기사들 80% 정도가 무급휴직 중인 상황에서,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을 내놨지만 이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이 형식적으로 유지돼야 하므로 택시회사들이 기사들에 대한 무급휴직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

처리만 되면 이들은 무급휴직 근로자로서 대구시로부터 일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정작 회사의 이익 앞에 가로막혀 있다.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운전자가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 하니 반드시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전 조합원에게 보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부분이 없음에도 소속기사의 '희망키움사업' 참여에 대해 비협조적인 회사도 있다. 이 사업은 대구시 택시 모범 장기 근속자 근로지원책의 하나로 동일업체 5년 이상 근속자는 매달 3만원, 10년 이상 근속자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법인택시업계의 기사 이직률을 낮추고 고용안정을 시키며 기사의 교통법규위반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이 사업 접수를 위해선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 외에도 회사 측에서 재직증명서와 대표 서명이 들어간 '업체별 수당신청서', 회사와 노조 간 공동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소속기사들이 수혜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직원들의 증언이다.

A사 관계자는 "서류 중 빠진 부분이 있어 택시노조 측에서 서류를 다시 갖춰오면 접수시켜주겠다고 해서 지난 22일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택시노조 측은 "변명일 뿐이다. 수많은 회사들 중 오직 이 회사만 안 됐다"면서 "이에 노조에서 확인에 나섰고, 대구시로부터 '(이 회사 소속 해당 기사들이 신청을 못해 못 받은) 4~6월분을 7월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그때도 회사는 정작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처럼 근로자를 외면하는 회사 소속 기사들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노조 확인을 거치겠다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5일간 받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난 1일 대구시는 분기(4~6월) 수당을 660명 기사에게 이미 나눠줬다. 대구시는 "앞으로 소급적용 등을 통해 부득이하게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회사 소속 기사들은 당장 이번 분기에 수당을 받을 기회를 놓친 셈이다. 희망키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희망을 오히려 꺾고 있는 것.

김기웅 택시노조 조직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다른 산업도 상황은 다 비슷할 텐데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다른 산업보다 지원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어도 택시회사로 인해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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