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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소식 제607호
조합 2012-01-16 08:01:38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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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
  ▷ 2012년 교통/물류 해양산업 신년인사회 성료(1/12)
   - 국토해양부 권도엽장과, 국토해양위 장광근 위원장, 교단련 박복규 회장등300여명 참석
  ▷ 연합회, 시도조합에 도급관련 여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협조요청(1/9)
   - 법령준수 및 부적격 우수종사자 고용금지 등 소속 사업장 교육철저
  ▷  연합회, 시도조합에 택시운전 자격시험 관리/감독 강화요청(1/11)
   - 시험 감독인원 보강 및 개별 응시자의 부정행위자 지도/감독 강화등
  ▷  국토해양부, 운행기록장치 장착대상 및 예산현황 파악(1/12)
   - 시도에 '12. 1. 31(화)까지 자료 제출 요망
  ▷  법무법인, LPG손해배상 금액산정 위한 감정평가 착수(1/10)
   - 학계 경제전문가에게 의뢰 및 연합회 관련 자료 지원등 협의

▣ 시도조합
  ▶  서울 :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확인 한시적 유예기간 연장안내(1/2)
  ▶ 부산 : 임금협정 상견례(1/11)
  ▶ 대구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휴업에 관한 사항 재통보(1/9)
  ▶ 인천 : 제1회 이사회(1/19)
  ▶ 광주 : 제1회 이사회(1/10)
  ▶ 대전 : 2011년 사업 및 회계결산 감사(1/16)
  ▶ 울산 : 제2회 택시운전자격시험(1/18)
  ▶ 경기 : 택시응시자 신원조회(1/9)
  ▶ 강원 : 동절기 교통안전특별 캠페인 행사(1/13)
  ▶ 충북 : 설 연휴 대비 교통사고 예방위한 청주/청원지역 대표자 간담회(1/13)
  ▶ 충남 : 제2회 택시운전자격시험(1/19)
  ▶ 전북 : 제55회 정기총회(1/18)
  ▶ 전남 : 제1회 이사회(1/18)
  ▶ 경북 : 제1회 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1/16~18)
  ▶ 경남 : 제1회 이사회 (1/18)
  ▶ 제주 : 방범용 택시 정류소 설치(1/12)

▣ 틈새정보

-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 제도 대폭 개선 -

자동차 관리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온 자동차 등록증 비치의무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 중 폐지한다.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사실상 제도의 존속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해진 규제는 물론 국민이 부담하던 봉인비용(연간 신규등록으로 인한 봉인장착 1,599천대×1,100원(서울기준)=약 17억6천만원) 등의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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