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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소식 제604호
조합 2011-12-26 09:12:59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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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합 회

▶ 연합회 건의 결과 국무회의, 택시연료(LPG부탄) 할당관세 0% 적용 연장 (12/20)
- 기간 : 2012.1.1~6.30, 리터당 12원 수준 가격인하 예상

▶ 연합회 건의활동 결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12/23)
- 운송경비 사업자 부담 법제화(김성태 의원) : 계류
-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 폐지(정부안) : 통과
- 교통안전관리자 의무화(박기춘 의원) : 계류
- 영상기록장치 의무화(이상민 의원) : 계류

▶ 연합회, 교통연구원 주관 경형택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참석 (12/21)
- 운영보조금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현황자료 관리체계 개선 관련 설명회 개최 (12/22)
- 운수회사용 웹사이트 내용 및 운영방법, 관련 법령 등 설명

  

▣ 시 · 도 조 합

▶ 서 울  - 브랜드콜택시 관련 건의 (12/19)
              - “택시면허벌점 제도로 인한 불량택시 퇴출” 언론 보도 관련 안내(12/19)
▶ 부 산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제22차 이사회 개최(12/23)
▶ 대 구  디지털운행기록계 제안설명회(12/20)
▶ 인 천  브랜드택시 인천콜 증차 접수
▶ 광 주  이달의 친절운전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광주시청(12/22)
▶ 대 전  택시요금 조정 건의(12/28)
▶ 울 산  2012년 제1회 택시 운전자격시험 접수 (12/26~30)
▶ 경 기  2011년도 종무식(12/30)
▶ 강 원  2011년도 종무식(12/30)
▶ 충 북  강추위 대비 사고 예방 교육 당부 전 업체 문자메시지 송부 (12/22)
▶ 충 남  국토부지정 교통안전우수업체 시상(12/28)
▶ 전 북  제24회 택시 운전자격시험 (12/29)
▶ 전 남  의장단 회의(12/28)
▶ 경 북  추가 보수 교육(12/27~28)
▶ 경 남  제50회 택시 운전자격시험 (12/29)
▶ 제 주  지속성장 녹색교통 세미나 참석(12/22)

  

▣ 틈새정보

▷ 12월 31일부터 부터 택시면허벌점 3000점 넘으면 사업면허 취소
-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을 어기는 택시에 벌점을 매겨 누적 벌 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1. 택시벌점제 산정 기준
    -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
2. 주요벌점 부과 내용
   - 과태료 10만원당 1점 (단,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은 10만원당 5점)
   - 최근 2년간 벌점 3000 이상 사업면허 취소
   - 최근 2년간 벌점 2400 이상 3000 미만 감차명령
3. 벌점 경감 내용
   - 택시사업자가 정부 표창을 받으면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
   -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당 벌점 50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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